반응형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1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좋은 정보가 있어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 2022.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