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247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주재…방역규제 조정 로드맵 공개 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2023. 3. 30. 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단 속도낸다…4월 중 사업시행자 결정 국토부,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 발표…31일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다.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 2023. 3. 26.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3. 3. 26.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건보료 월평균 3.9% 감소…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가구 증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 2023. 3. 22. 이전 1 2 3 4 ··· 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