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