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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3. 3. 26.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건보료 월평균 3.9% 감소…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가구 증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 2023. 3. 22.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후 손배 청구 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 2023. 3. 21.
중소기업 150곳 직접 찾아 공정채용 제도 설계·도입 무료 지원 ‘공정채용 컨설팅’ 신규 시행…21일부터 원하는 컨설팅 기관 선택·신청 가능 # “정부에서 만든 능력중심 채용모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기업 인사총무팀 과장, 2022.10월 현장간담회)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에는 ▲현..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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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대중교통 및 대형시설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등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한-중 국제여객선 여객운송도 20일부터 순차 재개…“방역상황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 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 2023. 3. 15.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인사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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