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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250%→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및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등도 가능해져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이후 국토부.. 2023. 3. 14.
만 6세~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긴급 상황별로 1일~7일 정해진 일수에 따라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 2023. 3. 14.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0원’…올해 말까지 가입 시 5년 혜택 운영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 전액 감면 의결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 2023. 3. 13.
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벌어…58%는 부모와 산다 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 161만원 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 2023. 3. 7.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비상경제장관회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단위기간 비례 연장근로 감축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 가능…유연근무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3개월·6개월로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 2023. 3. 6.
공상 군·경·소방, 전역·퇴직과 동시에 유공자 혜택받는다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 본격 시행…전담팀 구성·운영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공상을 입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이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역 후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생긴 외상이 명백한 경우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일.. 2023. 3. 6.
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 軍급식, 흰우유 줄이고 주스 늘리고… 고기 부위도 ‘선택’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 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6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립·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70%)한 농·축·수산물을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토대로 식단을 편성해 의무급식을 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의계약 비율(70%)은 유지하되,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 2023. 3. 6.
강원 양양·경남 고성 등 7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교육부, ‘2023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결과 발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다. 전국 기초 지자체(226개)의 86.3%인 195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7개 도시에는 각 9000만원 안팎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또 교육부는 기존 평생학습도시의 특성화를 위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읍·면·동 평생학습 공간 등을 활..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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