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247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인다…250%→3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인택시기사 밤샘 주차 허용 및 택시차령제도 지역별 유연화 등도 가능해져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이후 국토부.. 2023. 3. 14. 만 6세~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4월부터 시범사업 실시…긴급 상황별로 1일~7일 정해진 일수에 따라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 2023. 3. 14.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0원’…올해 말까지 가입 시 5년 혜택 운영위원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수수료 전액 감면 의결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만 3000명이 가입.. 2023. 3. 13. 청년 취업자 월평균 252만원 벌어…58%는 부모와 산다 정부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청년 1인 가구 월평균 생활비 161만원 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 2023. 3. 7. 이전 1 2 3 4 5 6 ··· 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