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42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등교·등원 시 대중교통 및 통근·통학차량 등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 2023. 1. 29.
국민부담 덜고, 안전 더하고, 지방 살리고…제도는 편리하게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민원 신규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주민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등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 채권매입의무는 면제한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 체결시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활성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며, 전국 90곳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을 구축한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차량 구매 시 부과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2023. 1. 27.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 확대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 2023. 1. 27.
입주·분양권 보유 ‘1주택자’, 3년 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 면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세부담도 경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 2023. 1. 27.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2023년 부처 업무보고] 법무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 2023. 1. 27.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5년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성희롱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의무 신설 정부가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 신설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고 한국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 2023. 1. 26.
논에 가루쌀 심으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 농업인 등에 총 1121억원 지원…다음달 15일부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 2023. 1. 26.
지역대학원 지원 대폭 강화…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한다 교육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 발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 따른 올해 사업 규모 확대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한 지역대학원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장학금 30만 원 인상, 국외연구 기회 제공 등 대학원생 처우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정 기본계획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이관에 따른 2023년 사업 규모 확대, 지원 방향 등이 반영됐다. 수정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대학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대학원 차원의 제도 혁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원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지역대학원 .. 2023. 1.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