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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갈 때 순환버스 무료로 타세요”…휠체어도 이용 가능 어르신·임신부 등서 탑승 대상 확대…경복궁 주차장-연무관 12차례 왕복 운행 청와대에서 모든 관람객이 순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셔틀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운행 시각도 30분 단위로 1대씩 운영하던 것에서 1대를 더 늘려 2대를 투입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도 별도 운영해 접근 편의성을 개선했다. 순환버스는 청와대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청와대 모든 관람일에 운영하는데,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청와대 연무관까지의 노선을 관람시간에 맞춰 조정된 하루 12회 일정으로 왕복 운.. 2023. 1. 19.
이달 말부터 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 부여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시범사업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 2023. 1. 19.
‘온라인 추모 서비스’ 3D 추모관 개발…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SNS로 가족·친지·지인 등 초대…별도 가입절차 없이 고인 영상 등 공유 이번 설에는 3차원 형태인 ‘3D 추모관’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기반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9월 추석에 처음으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sky.15774129.go.kr/intro.do)’에 도입했다. 특히 해외동포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2020년 첫 도입시부터 지금까지 매해 이용 실적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 2023. 1. 19.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우회전 신호등 도입 미설치된 곳은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2023. 1. 18.
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블라인드 경매는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 및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 2023. 1. 18.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사 법치주의 확립”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 법과 원칙 확립하는 근로감독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먼저 포괄임금 오남용은 상.. 2023. 1. 18.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국토부, 19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의 경우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 2023. 1. 18.
‘철도사고’ 재발 막는다…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 환원 명령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발표…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 차등화 ‘선로 등급제’ 도입 등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 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간 지속해서 감소해 오던 철도사고는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2012년 222건에서 2021년 4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차 궤도이탈이 세 차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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