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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초등학교 200곳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범교육청에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 선정…2025년 전국 확대 오는 3월부터 인천지역 등 5개 시·도 초등학교 200개교에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 8시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시도교육청 5곳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범교육청 5곳은 지난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이후 공모기간을 거쳐 선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시범교육청에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0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실, 악기교실, 미술놀이 등의 활동과 도서관·지정교실을 개방해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 2023. 1. 26.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농식품 ‘전략작물직불제’·‘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 본격 시행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23. 1. 26.
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외국인 통합계좌도 활성화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 사전 .. 2023. 1. 26.
“지난해 육아휴직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증가” 육아휴직자 13만여명, 전년대비 18.6% ↑…육아기 근로시간도 16.6% ↑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포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육아휴직자는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도 1만 9466명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났다. ◆ 육아휴직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1087명으로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만 1688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3만 7885명이었는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 2023. 1. 25.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총리 “국민 인내·협조로 가능, 감사드린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 2023. 1. 25.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1750가구 대상 환경상담…500가구에는 실내환경 개선 지원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진행한다. 500가구를 대상으로는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민감·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성질환 전문병원과 협업해 환경성질환 진료(250명)를 위한 의료진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 국립공원에서 생태탐방원, 숲체험 등 자연을 체험하.. 2023. 1. 25.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 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재보법에 공상추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의 공상 심의사례,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골격계 질병 ▲심뇌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4가지 대상 질병 분야가 명시됐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 요양급.. 2023. 1. 25.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18일 기준 1만 2000명 신청…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부모급여로 전환 지난해 12월 영아수당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어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지난해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해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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