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247 전국 자가 보유율 60.6%…생애 첫 내집 마련에 7.7년 국토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 국민이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는 7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10년치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 5만1000가구다.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54.7%)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광역시.. 2022. 12. 22.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 2022. 12. 22. 정부 R&D 5년간 170조 투자…“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심의…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투자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 2022. 12. 2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팔다리 기능장애·신장투석 등 판정기준 완화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 상태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기본 연금액의 60~100%를 연금으로, 4급은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동안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기기 위해 3년마다 개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2022. 12. 22.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