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247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재개 시 선택권도 확대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 2022. 12. 28.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글로벌 펀드 8조 규모 조성 독보적 기술로 디지털 경제 선도…골목상권, 지역 대표브랜드로 키운다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한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슬로건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지로 확.. 2022. 12. 28.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관련 예규 7개→2개 통폐합…복잡한 내용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 2022. 12. 27.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국토부, 성과분석 결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 2022. 12. 27.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