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지원 정보247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28곳 선정 부산·창원시 등 광역 8곳·기초 20곳…총 100억원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평가를 실시해 광역 8곳 및 기초 20곳 등 총 28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지자체의 중앙규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과 지방규제혁신 전담반 운영 실적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도, 전남도 등 8개 광역단체와 경남 창원시(대도시), 경북 상주시(중소도시), 전남 영광군(군), 인천 계양구(자치구) 등 2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 2022. 12. 27. 모든 시·도에 ‘안전체험관’ 만든다…교사 심폐소생술 연수 확대 교육부,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3년 단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에 근거해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교안전교육 개선에 대한 교육 현장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체험.. 2022. 12. 27.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지속 증가…“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0~6세가 50% 이상…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 등도 당부 질병관리청은 23일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156명으로, 최근 5주 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는 지난 11월부터 50% 이상을 기록하며 주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인 11월부터 이듬해 초봄인 4월까지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뒤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과 복통, 오한.. 2022. 12. 24.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조정 기준 부합 시 중대본 논의 후 1단계 시행…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7차 유행,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머물 듯…“정점은 확인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022. 12. 24.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