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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보247

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대민서비스 고도화 등 4개 분야서 11개 세부과제 추진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원 강화 ▲심판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는 총 40억 5000만원을 투입해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판서류 작성 시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특허청이.. 2022. 12. 8.
탄소중립 추진 우수 지자체에 서울·부산·경기 등 12곳 환경부, 우수사례 포상 및 성과 공유·확산 위한 ‘탄소중립 성과보고회’ 개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별성,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확산, 지역사회의 참여, 타 지자체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중심 탄소중립 이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선도적 구축, 지역의 배출 특성에 따른 부문별 감축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022. 12. 8.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행정명령·과태료 조항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효과는 논란 여지 없이 명확하지만 조정 검토할 시기 맞아”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 12. 7.
정부, SK C&C·카카오 등에 한달내 원인 개선·향후 계획 보고 요구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조사 결과 발표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 개선방안 내년 1분기 수립 계획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된 3사에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필요하거나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 장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의 신속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 조치 사항은 각 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과 향후 계획 및 재난예방·복구에 대한 의견 등은 추후 ..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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